| 보고서명 | [사업평가 16-02] 기초연금제도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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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사회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6-04-29 | 조회 | 5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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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및 소비에 미친 영향과 지역 간 재원분담의 형평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정합성과 지역 간 재원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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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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