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사업평가 16-20]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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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산업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6-09-22 | 조회 | 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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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재정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및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 <차례>I. 평가 개요 II. 정책 개요 및 현황 III. 쟁점별 실태 분석 및 평가 IV. 개선방안 및 시사점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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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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