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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제20대 국회 개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부서명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16-06-03 조회 6193
전문
요약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재정 관련 법률 개선과제를 취합 정리한 보고서. 주요 재정 제도 및 분야별 재정 현안에 대한 법률 개선과제를 조문대비표와 함께 제시

<차례>

I. 재정건전성 확보
II. 국회 재정통제 강화
III.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IV.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V. 분야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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