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제20대 국회 개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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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분석총괄과 | 발간일 | 2016-06-03 | 조회 | 6193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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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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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재정 관련 법률 개선과제를 취합 정리한 보고서. 주요 재정 제도 및 분야별 재정 현안에 대한 법률 개선과제를 조문대비표와 함께 제시 <차례> I. 재정건전성 확보II. 국회 재정통제 강화 III.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IV.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V. 분야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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