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사업평가 16-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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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사회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6-06-14 | 조회 | 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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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 강화 대책은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하고 기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저해되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상한제 단계 세분화는 의료비 과부담 예방에 한계가 있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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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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