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9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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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6-10-06 | 조회 | 8270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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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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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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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친환경차 대책의 저감효과는 미미함. 발전부문은 노후 화력발전기의 폐지와 설비개선 등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차례>I. 분석 개요 II. 미세먼지 현황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 III.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쟁점 IV.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쟁점 V. 발전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쟁점 VI. 정책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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