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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Ⅱ]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부서명 세제분석과 발간일 2016-10-12 조회 6961
전문
요약

행정부가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주요 개정안의 정책효과와 타당성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차례>
Ⅰ. 세법개정안 개요 및 평가
Ⅱ. 세수효과 분석
Ⅲ. 주요 쟁점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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