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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연구보고서 제20호]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부서명 세수추계2과 발간일 2016-11-21 조회 6307
전문
요약

조세특례평가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평가방법론을 정리하고 해당 사례를 수록함.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차 례>
Ⅰ. 조세특례 현황 및 조세특례평가 개요
Ⅱ. 재정적 측면 평가
Ⅲ. 정책적 측면 평가
Ⅳ. 경제적 측면 평가
Ⅴ. 종합적 판단을 위한 평가
Ⅵ.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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