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사업평가현안분석 60]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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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행정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6-12-28 | 조회 | 7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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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학생수 감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정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환경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차례>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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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_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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