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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부서명 세수추계과 발간일 2013-05-30 조회 3136
전문
보도자료 아래한글파일20130530_보도자료_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hwp

< 차  례 >   
   
   
제1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비용추계서 일반 현황

III.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현황

IV. 요약 및 시사점


제2부 세목별 비용추계 사례


I. 소득세법

II. 법인세법

III. 부가가치세법

IV. 조세특례제한법

V. 기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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