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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경제현안분석 제91호]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부서명 세제분석과 발간일 2016-06-24 조회 5992
전문
요약

아동 관련 복지제도는 개별 제도별로 통계가 집계되고, 제도가 설계되고 있음. 수요자인 개별 가구 입장에서 관련 복지혜택을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제시

<차례>
Ⅰ. 서 론
Ⅱ. 조세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현황
Ⅲ.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한 복지제도의 문제점
Ⅳ.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Ⅴ. 종합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