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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사업평가 16-1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부서명 행정사업평가과 발간일 2016-07-28 조회 6393
전문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성과, 사업집행 등을 평가하고 법률개정, 예산조정, 제도개선 등 방안을 제시함.

<차례>
Ⅰ. 평가 개요
Ⅱ. 사업 개요 및 현황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IV.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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