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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사업평가 16-19]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부서명 공공기관평가과 발간일 2016-09-08 조회 7275
전문
요약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철도요금 등 3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지방상수도요금 지역간 격차, 고속철도 건설부채 등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차례>
I. 평가개요
II. 공공요금 개요 및 현황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IV.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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