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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부서명 세수추계2과 발간일 2016-10-24 조회 7646
전문
요약

정부의「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6년 조세특례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조세지출 운용 및 정비현황과 조세특례평가 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

<차례>
 I. 조세지출 운용 및 정비 현황
Ⅱ.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Ⅲ. 조세특례 평가 분석
Ⅳ.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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