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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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법안비용추계2과 | 발간일 | 2017-03-31 | 조회 | 8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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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 수행한 법안비용추계 중 37건을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추계변수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비용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내용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차 례 > 제 1 부 법안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제 2 부 분야별 법안비용추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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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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