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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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소득법인세분석과 | 발간일 | 2017-11-02 | 조회 | 6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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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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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지원 세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등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분석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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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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