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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부서명 소득법인세분석과 발간일 2017-11-02 조회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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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PDF파일[NABO브리핑제18호]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pdf (다운로드 277회 / 1.61MB)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지원 세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등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분석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차 례 >



I. 2017년 세법개정안 개관 및 종합평가
II. 중점분석
III. 세목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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