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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V]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부서명 재산소비세분석과 발간일 2017-11-02 조회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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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PDF파일[NABO브리핑제21호]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pdf (다운로드 524회 / 1.56MB)

정부의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분석을 통하여 2017년 조세지출 운용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세지출 수혜계층 별 효과의 개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제도개선,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회계처리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에 대한 정부의 정비방안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조세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조세지출 운용 현황
Ⅱ. 조세지출예산 평가
Ⅲ. 2017년도 일몰도래 조세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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