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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부서명 사회비용추계과 발간일 2017-11-03 조회 3573
전문
브리핑  PDF파일[NABO브리핑제23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pdf (다운로드 1029회 / 1.61MB)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2017년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대책 시행에 따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 수지를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와 연혁, 보험료 부과체계 및 건강보험 재정 추이, 외국사례 등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 차 례 >



I. 건강보험제도 소개
II. 건강보험 재정 현황
I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방향
IV.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V. 건강보장 관련 외국 사례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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