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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1]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부서명 행정비용추계과 발간일 2017-11-03 조회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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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PDF파일[NABO브리핑제22호]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_web.pdf (다운로드 777회 / 1.49MB)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군인연금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두 제도 간 격차는 더 커지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 수입증대를 위한 기여금부담률 인상, 지출절감을 위한 연금가산율 인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차 례 >



I. 서 론
II.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III. 군인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IV. 군인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
V. 군인연금제도 개선 과제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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