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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부서명 공공기관평가과 발간일 2017-11-24 조회 8914
전문
브리핑

농산물은 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려워 가격변동 폭도 큽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유통 지원, 수출 진흥, 수입물량 비축 등 수급안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이 과다하고, 특히 채소류의 가격 변동이 큰 문제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거래 등 비중 확대, 계약재배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 기능 강화 등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약재배: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행하는 농산물 재배
*자조금: 자조금단체가 특정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

< 차 례 >


I. 분석 개요
II.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개요
III.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IV.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