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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부서명 행정비용추계과 발간일 2018-03-30 조회 1846
전문

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률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률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늠하고 법률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구성

< 차 례 >

제 1 장 지출법안
Ⅰ 보건 · 복지 분야
Ⅱ 산업 · 농업 · 국토 · 교통 분야
Ⅲ 교육 · 문화 · 여성 · 가족 분야
Ⅳ 환경 · 노동 분야
Ⅴ 국방 · 보훈 · 보상 · 법제사법 분야
Ⅵ 안전 · 행정 분야



제 2 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
Ⅴ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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