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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부서명 경제비용추계과 발간일 2018-04-19 조회 629
전문
브리핑  PDF파일[NABO브리핑제31호]2017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pdf (다운로드 101회 / 1.55MB)
요약

국회에서 2017년 가결한 법률(810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재정수반법률(228건)의 주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차 례 >
Ⅰ. 개 요
Ⅱ.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Ⅲ. 2017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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