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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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18-04-19 | 조회 | 6607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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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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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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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17년 가결한 법률(810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재정수반법률(228건)의 주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차 례 >Ⅰ. 개 요 Ⅱ.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Ⅲ. 2017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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