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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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부서명	세수추계1과	발간일	2017-08-17	조회	5972
전문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pdf 원문받기 원문보기
요약	[내용요약]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hwp 원문받기 원문보기
2016년 국세수입 실적과 그 증감 원인을 각 세목별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예산과 결산 간의 세수오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의 부작용 및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함. 또한 최근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의 조세부담이 소득 유형별 또는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분석함. <차례> I. 2016년 국세수입 실적 II. 주요 세목별 분석 III. 주요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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