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 ||||
|---|---|---|---|---|---|
| 부서명 | 경제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18-04-19 | 조회 | 6608 |
| 전문 |
|
||||
| 브리핑 |
|
||||
| 요약 |
|
||||
|
국회에서 2017년 가결한 법률(810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재정수반법률(228건)의 주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차 례 >Ⅰ. 개 요 Ⅱ.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Ⅲ. 2017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
|||||
2017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pdf
[내용요약] 2017년가결 법률의재정소요점검.hwp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