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예산과 미시예산 차원에서 재정개혁성과를 점검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부의 재정개혁에 걸맞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거시예산을 결정하는 재정총량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위원회에서 재정총량을 분야별로 결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시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순차적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안과 거리를 두면서 심의에 임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행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한 대응적 포지션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밀한 예산 심사와 결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세대에 의한 미래세대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차원의 세입세출균형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종전에 비해 국회의 예산·결산 관련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국가재정법」의 틀속에서 국회는 강화된 재정통제권한에 상응하여 보다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주제어:「국가재정법」, 미시예산, 거시예산, 지속가능재정, 예산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