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비영리법인 수가 총 2만 240개이며 그중 1만 6천개의 비영리법인이 흑자를 시현하였고, 당기순이익의 규모도 비영리법인 당 7.5억원으로 총 11.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교법인(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감안하면 실제 순이익 규모는 이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및 소비자 설문조사 방식으로 비영리조직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공익성에 대한 일반자의 신뢰와 법인세 등 비과세감면의 공익적 혜택 때문에 비영리조직의 매출(이익)이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란 일반적인 상식은 통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비록 비영리조직이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에 대한 가격인하 요인은 존재하나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이 대부분 영리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기제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수익사업을 통해 시현한 이익이 비영리조직의 본래 공익사업으로 재투자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일부 공익법인에 대한 100%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저율의 과세대상으로 편입시켜 과세자료를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실적은 일반인에게도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익을 내고도 대외적으로 손실이 시현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조정신고 제도로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감면방식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법인, 비영리조직, 수익사업, 의료법인,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