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6권 제1호] 6. 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차이를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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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재용 | 등록일 | 2017-05-31 | 조회 |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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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사회의 이해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욕구 증가에 따른 조례가 자연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늘어나게 된다. □ 주제어: 지방재정, 비용추계제도, 입법과 예산 연계, 조례안,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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