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Eng.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제6권 제1호] 3. 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보유세 부담
저자 김진영 등록일 2017-05-31 조회 1906
파일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을 평가해 보면 소득세에 비교할 때 보유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보유세의 절대적 부담이 높기 보다는 보유세에 대비할 때 소득세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대비 부동산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분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분포를 감안하여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도를 살펴보면 귀속소득의 감안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귀속소득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소득에 거의 비례하지만 귀속소득을 감안할 경우 가구수준에서 (소득세+보유세) 부담은 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약 10% 정도의 일부 가구들 사이에서는 소득대비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역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보유세, 소득세, 가구의 세 부담, 소득-자산 결합분포

  • 이전/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