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약화 등 재정 여건의 악화와 복지 및 국방 분야의 경직적인 재정 지출 증가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SOC 교통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투자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COFOG상의 69개 세분류에 의한 교통 분야 재정지출의 국제비교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SOC 교통 분야 재정지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2009~2014년 동안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11.7%(2014년은 12.7%)인데 앞으로 급속도로 고령화 비중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SOC 교통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고령화 비율이 15%로 증가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SOC 비중을 1.7%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SOC 교통부문 지출 수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제적인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적정수준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SOC 교통 분야 재정지출, COFOG 세분류 재정지출, 재정지출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