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6권 제2호] 2.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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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 | 등록일 | 2017-11-30 | 조회 | 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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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해 짐에 따라 적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필요소득대체율은 76.4%(중산층 소비기준 95.6%)였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163.5%(214.9%), 중산층 67.2%(80.8%), 고소득층 28.7%(34.9%)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실현소득대체율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27.2%(저소득층 54.4%, 중산층 30.5%, 고소득층 21.5%)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충분성(필요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격차로 판단)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금제도의 성숙단계를 고려한 민감도분석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위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이하를 위한 별도의 연금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연금정책,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퇴직직전 대상자(예, 베이비부머, 50대)에 대한 우대성 연금정책, 종신연금화, 그리고 노후자산을 연금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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