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6권 제2호] 4.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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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소하 | 등록일 | 2017-11-30 | 조회 |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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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대상으로 지니계수 도출 및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광역자치단체, 시, 군)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로 재정부족액 산정방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점에 주목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항목(기초분, 보정분, 자체노력분)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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