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Eng.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제6권 제2호] 5.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저자 주상영 등록일 2017-11-30 조회 1908
파일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거시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 특히 생산성의 변화는 수요측면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총수요 위축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심화의 정도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의 정체와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성장전략에 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 주제어: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 성장, 생산성

  • 이전/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