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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재정|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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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경제전망을 하는 이유

기업이나 어떤 국가의 정부가 경제전망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업계획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경우 다음해 경제 환경이 나빠져 사업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부분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축소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물론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시장 확대전략도 미래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서 추진될 것이고, 경쟁력이 매우 높은 소수의 기업만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업과는 반대로 과도한 경제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려 하고, 정책금리 인하를 준비합니다.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된다면 국민들은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향후 경제가 과도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의 과열을 막고자 합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가 급등하여 이 또한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가경제가 지나치게 높은 성장이나, 과도한 침체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과열과 침체 없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망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전망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

정부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전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준비하거나 정책금리 변동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경제전망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만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거나, 정책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시다.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추었음에도 경제 활성화 조치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멀지 않아 경제가 과열되어 국민들은 물가급등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경기하강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재정지출 감축과 금리인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과도한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여도 정확한 경제전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전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의도와는 달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경제성장률을 5%로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수립하여 각종 국가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경제성장률이 4%에 그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업이라면 매출목표에 미달하여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보통 세금수입 부족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 다시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행히 정부가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자금(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이 있다면 이것으로 부족자금을 충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즉 세금 인상, 추진 중인 재정지출계획(국가사업 등)의 연기나 포기, 그리고 국채발행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 경제전망이 잘못되면 당초 국가계획을 바꾸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금 인상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는 국가사업의 연기 혹은 국채의 발행 등 상대적으로 손쉬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빈번한 국채의 발행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재정은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전망은 어떻게 하는가

경제전망을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이론에 해박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경제전문가는 경제현상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경제현상 원인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자신의 분석을 토대로 경제예측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예측모형은 경제전망을 목적으로 경제현상을 경제이론에 따라 설계한 예측도구인데 많은 경제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의 향후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경제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확한 경제예측을 위하여 정교한 경제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예측모형이 수많은 경제적 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예측 시에는 경제예측모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중요 시 합니다. 따라서 경제예측과정에서 수시로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토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경제예측은 경제이론에 기초한 경제현상의 해석, 많은 변수를 고려한 경제예측모형을 이용한 예측, 분야별 경제전문가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전망은 틀릴 수 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많은 경제학자가 정확한 경제전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1년 전 쯤에 미리 예견한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미국경제도 위기 이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측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전망이 틀리는 이유는 현대의 경제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그 원인도 다양하지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항상 부족하여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전망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국제적 정보의 확보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정보조차도 경제예측모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도 경제현상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 중 일부만을 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제전망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수행되는데, 실제로 경제현상을 좌우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이유로 공포심을 갖게 되어 동시에 주식매도로 쏠린다면 실제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만 공포에 휘말린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와 경제적 충격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경제전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경제전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향후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예측되는 경우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가계의 부실화위험에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계도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전망을 접하게 되면 무분별한 차입을 줄임으로써 가계파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을 참고한다면 소비나 저축 등 자신의 미래 경제활동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과도한 경기침체나 경기과열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전망은 비록 빈번한 예측오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한 국가의 경제가 큰 위험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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