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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재정|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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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율
<조세부담률>

한 나라의 경제는 시장으로 대표되는 민간부분과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부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만큼 많이 지출하는 나라는 경제에서 재정활동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크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의 액수만으로는 각국의 경제에서 재정규모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통화도 인구도 경제 제도와 규모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전체 경제의 크기로 조세수입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수입이 그 나라의 경제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가늠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부담률입니다.

이때 조세수입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거둬들이는 국세수입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여 쓰는 지방세수입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의 크기는 경상금액 기준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년간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GDP)에 비해 총 조세수입의 비중이 얼마큼인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조세부담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화하면 법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생산해 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각종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지요.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 / 경상GDP * 100

참고로, 이와 비슷한 개념에는 국민부담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까지 조세수입에 더해서,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국민부담률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려하는 사회보험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입니다.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 100

한편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국가 전체의 상황을 집계적으로 나타낸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평한가 하는 것과 같은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으로 19.4%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년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득이나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도 200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이어진 3년여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 기준으로 17.9% 수준까지 하락한 후 2016년 19.4%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

<국제비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최신 연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5%로 35개국 중 33위이고, 같은 해 국민부담률은 25.2%로 3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OECD국가 중 조세부담률은 3번째로 낮고 국민부담률은 모두 5번째로 낮은 셈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조세부담률은 20.0%로 26위인 반면, 국민부담률은 26.2%로 30위로 우리나라보다 1.0%p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5.0%) 및 국민부담률(34.0%)과 비교하여 보면 약 6.5~8.8%p에 달하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5년 기준)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5년 기준)
구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수치(%) 순위 수치(%) 순위
덴마크 45.8 1 45.9 1
스웨덴 33.6 2 43.3 7
아이슬란드 33.1 3 36.7 13
뉴질랜드 33.0 4 33.0 20
핀란드 31.2 5 43.9 4
벨기에 30.5 6 44.8 3
이탈리아 30.3 7 43.3 6
오스트리아 29.0 8 43.7 5
프랑스 28.5 9 45.2 2
호주 28.2 10 28.2 28
노르웨이 27.8 11 38.3 9
캐나다 27.2 12 32.0 24
영국 26.4 13 32.5 21
헝가리 26.4 14 39.0 8
이스라엘 26.2 15 31.3 25
룩셈부르크 26.2 16 36.8 12
그리스 25.7 17 36.4 15
포르투갈 25.5 18 34.6 16
네덜란드 23.3 19 37.4 10
독일 23.1 20 37.1 11
에스토니아 22.6 21 33.9 17
스페인 22.4 22 33.8 18
슬로베니아 22.0 23 36.6 14
스위스 20.9 24 27.7 29
라트비아 20.7 25 29.0 27
미국 20.0 26 26.2 30
폴란드 19.9 27 32.4 22
아일랜드 19.2 28 23.1 33
칠레 19.1 29 20.5 34
체코 19.0 30 33.3 19
일본 18.6 31 30.7 26
슬로바키아 18.5 32 32.3 23
한국 18.5 33 25.2 31
터키 17.8 34 25.1 32
멕시코 14.0 35 16.2 35
OECD 평균 25.0 - 34.0 -

자료: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OECD Tax Statistics(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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