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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가계부채란 가계구성원인 빌린 부채를 모두 합한 것으로 가계부채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가계대출, 가계신용 그리고 가계부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먼저 가계대출은 예금은행과 비예금취급 금융회사의 대출을 합한 것이다. 또한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가계대출은 가계신용에 자영업자의 대출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감독원에서 일일속보치로 집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OECD 통계에서 통계를 발표하여 이를 국제 비교할 수 있다.
가계대출 = 예금은행의 주택대출과 기타대출)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 기타금융기관(보험, 연금, 여전사 등)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신용카드, 할부회사, 백화점, 자동차회사)
가계부채 = 가계신용 +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
외국의 가계부채(Household Debt) 정의는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론에 주택담보로 빌린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사용액, 학자금대출과 기타대출을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Household Debt = Mortgage + Home Equity Line of Credit + Auto Loan +Credit Card + Student Loan + Others

공적자금(Public Fund)

공적 자금(Public Fund)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경영상 실패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구조조정 또는 시장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통칭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금융부실로 인하여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추진하였던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 자금의 법률적 정의는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협의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국가가 보증한 채권발행을 통해 지원된 자금만을 말한다.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파악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의 충당 비율을 의미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세입에 의한 자립기반의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적합한 지표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재정자립도가 좀 더 적합한 지표인 것이다.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조 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도록 하며, 관련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 · 폐지가 곤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인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내용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춘 ‘실적’ 평가로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흡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여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2011. 7. 25.)하게 되었다.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다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말한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수정예산안은 본 예산안과 동일하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본 예산안의 중요한 변경이라는 점에서 당초 제출된 본 예산안의 의결절차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편성

일반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작업을 예산안 편성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작업은 통상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총지출 규모를 설정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총지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려 재원을 배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안 시안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중간보고, 당정협의, 예산자문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

예산요구서

예산요구서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가 소관분야의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지침은 각 중앙관서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로 삼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다음 연도 경제 · 재정 여건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고, 각 중앙관서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데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 등과 함께 각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등이 포함된다.

조세지출 추계

기본적으로 세액은 소득공제나 표준공제와 같은 일반적인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할 때에는 세액을 계산하는 각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사용해 계산을 하게 된다. 과세표준 또는 과표와 근사한 변수에 대한 정보는 거시경제전망에서 도출하고, 여기에 유효세율과 같은 적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구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현재 연도의 조세지출 금액은 국세청에서 집계한 상반기 실적 자료를 감안하여 추정하고, 향후 연도의 조세지출금액은 과거 조세감면 실적에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전망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이는 현금회계뿐만 아니라 물품, 채권관리, 국 · 공유재산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현실적으로 복잡다기한 국가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자체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계속비(「국가재정법」 제23조), 세출예산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이입(「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 등이 그것이다.
<단 년도 예산편성 개념과의 구별>
본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단 년도 예산주의 원칙은 예산의결을 각 회계연도마다 새로이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 확보의 요청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예산과정을 2년 주기(다년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행정기관들이 1년 주기의 빠듯한 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전략계획과 사업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년 주기 혹은 다년도로 예산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운영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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