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환경 관련 조세지출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
| 발주부서 | 세수추계2과 | 발간일 | 2016-12-13 | 조회 | 4286 |
| 전문 |
|
||||
|
<차례> Ⅰ. 서론 Ⅱ. 환경관련 조세지출의 현황 및 이론적 배경 Ⅲ. 해외 환경관련 조세지출 현황 및 평가제도 Ⅳ. 우리나라 현행 환경관련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및 분석방법론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
환경 관련 조세지출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pdf
'환경 관련 조세지출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