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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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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미래 재정 위협 원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16-12-30 조회 3735
전문
<차례>
Ⅰ. 서론
Ⅱ.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복지재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Ⅲ. 미래 재정 위협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Ⅳ.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 재정건전화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Ⅴ.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검토
Ⅵ. 지방 재정적 측면에서의 재정 개혁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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