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미래 재정 위협 원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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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예산분석총괄과 | 발간일 | 2016-12-30 | 조회 | 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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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복지재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Ⅲ. 미래 재정 위협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Ⅳ.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 재정건전화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Ⅴ.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검토 Ⅵ. 지방 재정적 측면에서의 재정 개혁과제 Ⅶ.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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