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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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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17-01-16 조회 4411
전문

< 차 례 >

제 I 장 서론
제 II 장 과징금제도 현황 및 사회 효율적 과징금제도
제 III 장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검토
제 IV 장 심결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제 V 장 법원판결자료를 이용한 불복소송 패소의 결정요인 분석
제 VI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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