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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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예산분석총괄과 | 발간일 | 2017-12-20 | 조회 | 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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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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