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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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재산소비세분석과 | 발간일 | 2018-07-16 | 조회 | 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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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보유세 제도의 이론적 논의 제3장 주택보유자의 특징 제4장 정책 대안별 귀착효과에 대한 전망 제5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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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