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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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8-08-24 | 조회 | 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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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제3장 영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제4장 독일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제5장 프랑스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제6장 일본 재정분권 추진 현황 제7장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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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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