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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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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발주부서 재산소비세분석과 발간일 2018-08-13 조회 3627
전문
< 차 례 >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지방공동세의 필요성
Ⅲ. 지방공동세의 대상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Ⅳ.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Ⅴ. 지방공동세 도입 시나리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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