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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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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
발주부서 행정사업평가과 발간일 2015-10-02 조회 4458
전문
< 차 례 >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와 과제
Ⅲ. 중앙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실태
Ⅳ. 지방정부 유형별 복지사업 실태
Ⅴ. 중앙-지방 간 복지 재원 분담체계의 문제점과 정책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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