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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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행정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5-10-02 | 조회 | 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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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서론 Ⅱ.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와 과제 Ⅲ. 중앙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실태 Ⅳ. 지방정부 유형별 복지사업 실태 Ⅴ. 중앙-지방 간 복지 재원 분담체계의 문제점과 정책 시사점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