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용역보고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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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공공기관평가과 | 발간일 | 2012-12-26 | 조회 | 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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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1. 서론 2.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산업재해 비교 3. 산재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계 4. 현행 산재보험체계와 급여청구 및 인정절차의 문제 5.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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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