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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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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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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50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2018~2050년 군인연금..."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행정비용추계과 | 2018-11-26]

[NABO 브리핑 제49호]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급여일액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된다. NABO는 고용..."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8-11-26]

[NABO 브리핑 제48호]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65세 이상인 분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시작한 기준연금액이 2018년에 25만원이 되면서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도 매년 증가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비용추계과 | 2018-11-26]

[NABO 브리핑 제47호]

도시재생 뉴딜 분석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약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하여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을 다소 미흡하게 설정하고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18-11-14]

[NABO 브리핑 제46호]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세금이 부과되며, 현재 12개의 세목이 운용된다. 부동산세제는 95%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다주택자,..."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8-11-12]

[NABO 브리핑 제42호]

2019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19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81.3조원)을 2.3조원 상회하는 483.7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302.6조원으로 정부예산안(299.3조원)을 3.3조원 상회할 전망이나,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 미달 등으로 정부예산안(18..."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18-11-01]

[NABO 브리핑 제43호]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39.7조원에서 2019년 47.4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감면전 국세수입 대비 조세지출의 비중인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국가재정법상 법..."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8-11-01]

[NABO 브리핑 제41호]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정부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하여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NABO는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18-11-01]

[NABO 브리핑 ]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분석
"정부는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장사업들을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족,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18-11-01]

[NABO 브리핑 제44호]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NABO는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0년(2018~2027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8~2027년 동안 총수입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증..."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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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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