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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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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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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8호]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쟁점 new
"새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18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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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7호]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내수 활성화는 내수 비중 확대를 통해 소비-투자-고용-소득 간의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내수 비중이 임계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높아지는 때에 경제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분석총괄과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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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6호]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정부는 2007~2017년에 걸쳐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정책금융 수행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 11.5조원을 출자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금융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공공기관평가과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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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5호]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성과 분석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지원, 수출진흥, 수입비축 분야의 수급안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채소류..."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공공기관평가과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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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4호]

2017~2021년 NABO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부진과 설비투자 둔화로 2.8% 성장할 전망이다. 명목 GDP는 교역조건 악화 등 GDP디플레이터 하락으로 4.4% 성장할 전망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G..."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거시경제분석과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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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3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30.8조원, 재정절감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30.6조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당..."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비용추계과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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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2호]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다 유리한 구조를 유지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행정비용추계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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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1호]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4조원에서 2017년 38.7조원, 2018년은 39.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년 일몰 도래하는 50개 조세지출 항목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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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20호]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NABO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2017~2021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7~2021년 동안 총수입은 저성장의 장기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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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19호]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8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하는 447.6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72.1조원으로 정부예산안(268.2조원)을 3.9조원 상회할 전망이나, 국민연금과 세외수입이 정부예산안(178.9조원)에 비해 3.4조원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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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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