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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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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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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40호]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2019년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전반적인 투자 활력이 약화되면서 2.7% 성장할 전망이다. 명목 GDP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 데 힘입어 4.3% 성장할 전망이다. 중기(2018~2022년) 실질 GDP는 투자부진 등으로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거시경제분석과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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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9호]

[경제현안분석 제94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그 대응이 시급하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과 임금수준 상승, 낮은 시간외 업무 부담은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과 어린이집..."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인구전략분석과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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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8호]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여년간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변화되어 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법령이 제정되어 소득세 등 총 45개의 세목(국세 20개, 지방세25개)으로 구성..."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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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7호]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본 보고서는 최근 국세수입의 주요 특징을 재정적·정책적 측면에서 개관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시행된 주요 조세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득세제(소득·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보다 커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세 등으로 인해 전체 세수가 증가했으며,..."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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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6호]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조세제도는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과 함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이 커짐..."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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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5호]

지방세제의 이해와 현황
"지방재정분권의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근간인 지방세의 과세 현황을 세원의 성격 및 과세기반 이용방식별로 살펴보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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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4호]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정부는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재정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로드맵은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인 ‘일자리 중심 경제’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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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3호]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430.6조원, 총지출은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조원, 4.2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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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2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정부는 4.6.(금) 청년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의 일환으로 총 3.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NABO는 추경안 편성의 경제적 효과, 세제지원 효과 및 개별 사업별 타당성 등을 심층분석함.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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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NABO 브리핑 제31호]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제20대 국회는 2017년에 810건의 법률안을 가결하였으며, 이 중 재정수반법률은 228건(28.1%)이었다. 법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재정수반요인은 436개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중 연간 소요액이 일정..."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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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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