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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BO 추계&세제 이슈(제2호)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등록일 2018-01-18 조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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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2018회계연도 확정예산 관련 특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및 처리 현황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복지분야 의무지출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2017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수지 추이 분석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시 소요비용 분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보조 시 소요비용 분석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국내외 조세 동향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OECD국가의 세제개편 동향
미국의 「감세 및 고용법」 주요 내용과 특징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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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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