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공모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마감일시 : 9월 14일(목) 17시
나. 접수방법 :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다.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별첨 참조)
라. 기타
  - 첨부된 2017년도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용역기간은 3개월 내외이나, 실제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임.
  - 상기 용역금액(예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다른 학술연구용역 사업자(학회 등)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참고사항
   1) 연구계획서 분량은 20페이지 이상(인적사항 및 예산내역서 포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모는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메일 policy@assembly.go.kr 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hwp파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서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담당자 : 이강구 분석관, 02-788-4626)
    - 미국 2017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번역(담당자 : 김재윤 분석관, 02-788-4833)
    -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담당자 : 윤주철 분석관, 02-788-3737
    -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담당자 : 김진태 분석관, 02-788-4667)
    -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주요국 사례연구 및 재산규모별 세부담 실증분석을 중심으로)(담당자 : 김세화 분석관, 02-788-4836)
    - 재정 및 소득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담당자 : 김상우 분석관, 02-788-4676)
    -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 시 기대효과 연구(담당자 : 권일 분석관, 02-788-4677)
    -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개발(담당자 : 김정환 분석관, 02-788-4751)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연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이상
    - 연구원 : 조교수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이상
 

2017년 9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