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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언론보도의 사실관계 정정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16-05-26 조회 1928
보도자료

"경기도 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언론보도의 사실관계 정정

<보도내용>

❑ 2016. 5. 24.(화)과 5. 25.(수)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보도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 ‘사실과 진실의 외면’ 경기도 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2016. 5. 24.)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해도 법률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감사원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출처: 연합뉴스, 2016년 5월 24일자, 일부내용 발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해당 검토의견은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오인하여 보도자료를 낸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