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

 ·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간과 출장비용 절약
 · 현업 부처의 입장 청취를 통한 현장감 있는 보고서 작성
 ·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회의장 활용도 제고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는 균형감 있고,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나, 기존에는 협의장소를 국회로 한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및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정부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 세종시 업무협의를 최초로 실시한 이후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에 따라 올해에도 세종청사 소재 부처들은 예산안 업무협의를 현지에서 실시하였다.

❑ 이를 통해 ①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②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여 보고서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③ 세종청사 소재 국회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업무협의 중 부처와의 오‧만찬 등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정부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내실있고 투명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현지 업무협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 또한 “국회예산청책처가 여의도가 아닌 정부공무원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절약은 물론, 집행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하는데도 효과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