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국회예정처 보고서“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행”」기사 관련 해명자료

<보도내용>
❑ 내일신문(2017.1.24.(화))은 ｢국회예정처 보고서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보고서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여러 분야의 주장을 기반으로 모아놓은 정책모음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며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의 안정을 저하시킬 파견근로자 확대법안을 포함시켜 저출산 문제해결에 역행하는 정책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해당 보고서는 예정처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외부연구진이 작성하여 예정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임
◦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아니라 외부연구진의 개인 의견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기사의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해당 용역보고서 내용의 취지를 “노동개혁 비판”으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 동 용역보고서는 파견근로자 확대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사 제목은 관련 보고서가 정부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