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

❏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4일(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개회식에서
◦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찬성(80.9%)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2017. 5월말. 국회의장실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31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를 소개하면서,  「2017 나라살림 토론회」가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족한 노인 일자리, 심각해져가는 사회적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반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은 민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는 최후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조달사업에서의 고용영향평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일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7 나라살림 토론회」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일자리 및 복지 관련 논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